법령 지방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1028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5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3596 판결
[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94;공1996.4.1.(7),992]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